일본 정치인,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첫 공개 발언… 한국은?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이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개입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공개 발언했다. 전후 평화헌법 체제를 유지해온 일본에서 이례적인 발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 겸 안보조사회장은 11월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로 인정하고 자위대를 출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¹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부가 도입한 개념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다.

다카이치는 "대만에서 유사시가 발생하면 주일 미군기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¹ 그는 "우선은 미군이 대응하겠지만, 일본도 상황에 따라 후방 지원뿐 아니라 무력 행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¹

왜 중요한가

이 발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첫째, 일본 고위 정치인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왔고, 구체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특히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둘째, 한미일 안보 협력의 맥락이다. 다카이치는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¹ 이는 한국도 대만 유사시 연루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연합 군사훈련 정례화 등으로 강화됐다.

한국에 미치는 의미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주한 미군은 자동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 계획에서 한반도와 대만은 하나의 작전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이 개입하면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에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주한 미군이 한반도 밖 작전에 투입될 수 없지만, 미국은 한국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자위대를 투입하면, 한미일 3국 협력 체제 속에서 한국만 방관하기 어렵다. 한국의 레이더·정보·후방 지원이 없으면 한미일 연합 작전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핵심 이익'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2022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포함되자 중국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은 무역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사드(THAAD) 배치 이후 경험한 경제 보복의 기억도 생생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 분석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 교수는 "대만 유사시 한국이 중립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제는 어떤 형태로,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고서는 "대만 유사시 한국은 ①완전 중립 ②인도적·비군사적 지원 ③후방 지원 ④직접 군사 개입 등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완전 중립은 한미동맹에 치명타를 입히고, 직접 개입은 중국과의 전면 충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출처

¹ 서울신문 (2025.11.09) -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첫 언급… '존립 위기 사태 가능성'"

²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2025) - "Japan's Collective Self-Defense and Taiwan Contingency"

³ 한국국방연구원 (2024) - "대만 유사시 한반도 안보 영향 평가"